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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제보 쇄도… 정·관계 의혹 확산

민변 “광명·시흥 공무원도 포함”
문 대통령, 靑도 전수조사 지시
국수본은 특별수사단 편성 수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에게 호된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 정치인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 이후 수십건의 유사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명·시흥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제보도 포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접수된 제보 중에는 정치인과 공무원 관련 의혹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LH 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 위주로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철저 조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일 처음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4일에도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정부는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다음주 공무원 및 개발공사 임직원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근무자 1만4000여명이지만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도 포함됐다.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직 투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이 3기 신도시 지구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보받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거액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 취임 후 사실상 ‘1호 수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주택토지공사(SH)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SH는 2010년 이후 개발을 시행한 서울 마곡지구, 고덕강일지구 등 14개 지구에서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보상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지애 임성수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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