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전통과 신앙을 가해자로 몰아 증오 부추기는 법”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10> 영국의 사례 ①

영국 고용재판소는 현지의 한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7000파운드(약 85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와 함께 이미지화한 영상. 유튜브 복음한국TV 캡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영국 차별금지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크리스천, 법조인, 교사, 목회자, 사회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의 본질과 향후 일어날 일을 이해하며,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이 법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벌주의와 성별정체성 정책을 만드는 문화에는 많은 근본 원인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평등 의제’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는 서구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를 ‘평등 의제가 숨겨진 의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평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정치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람을 다양한 소수집단의 특성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태어났고, 이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인식으로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란 의제만을 부추깁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자신의 차이점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를 본다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해자로 보게 됩니다.

영국에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남들보다 더 평등하기 위해선 자신이 인식하는 권리를 얻도록 싸우게 만드는 현상을 종종 봅니다. 차별 금지 의제의 기반이 되는 철학은 비판적 인종 이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M) 같은 운동으로 이어져 잦은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같은 기만적 형태로도 나타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의심과 멸시의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에선 많은 이들이 영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올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계나 정치계, 심지어 학교 교육에서도 영국의 역사를 조롱하고 기독교 유산을 수치스럽게 여길 뿐 그 공적을 기리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이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이론으로 이어져 생물학적 성별을 더는 중요시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슨 성이든 될 수 있고 혹은 아무런 성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지난 30년간 사회에 ‘LGBTQ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들은 이성애적 관계의 정상적 개념을 해체합니다. 가족을 재정의하고, 가족을 파괴합니다. 또 이성애자들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종식하려 합니다. 차별금지 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고용 및 주거시설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곧 재화와 용역의 공급 영역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 의제가 가장 강력히 추진되는 영역은 영국의 경우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을 집어삼키고 신앙에 따른 교회 운영에 간섭하며, 심지어 우리의 말까지 검열하려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까지 공격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평등사상에 근거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반기독교적 편견과 반기독교적 차별이 영국 문화의 주류가 됐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이 복음에 관한 문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정치인, 법조인이나 교육자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 내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반기독교적 편견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개인이나 그룹을 박해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 누가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편견은 먼저 기독교인을 향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억압적이거나 퇴보적이며 비이성적 혹은 증오로 표현합니다. 평등 의제를 주류로 만들고 동성애자 유명 인물들을 칭송하고 주류로 띄워줍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정통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증오심이 가득하고 퇴보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개인, 고용주, 단체, 심지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편파적으로 다른 종교의 요구는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 등 서구의 주류 정치 및 언론 집단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문화적으로 수용됐고,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편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결혼, 태아의 생명권, 성 윤리에 관한 신념, 낙태, 동성애 등 민감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⑨낙태 수술 거부한 의료인과 병원, 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⑪차별금지법 초기 침묵한 영국 크리스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다
▶⑫“아이는 결혼한 엄마·아빠 밑에서 자라야” 판사가 휴게실서 말했다가 해임당해
▶⑬차별금지법은 말한다 “결혼에 대해 기독교 교리 따르면 차별하는 사람”
▶⑭교내 동성애자 축제 반대한다고 5세 아동에게 4시간 벌 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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