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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언

김주영 (상지대 교수·부동산학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허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의 전제 조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중앙이나 지역 그리고 사업의 유형이나 기관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부동산 투기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보다 지능적이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드러난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사전적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현 제도가 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있고, 공기업 내 감사실엔 내부적인 감시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투자가 수반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 또한 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주택공급사업 등에선 잠재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공직자 투기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비전형적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개발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나 국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 법령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보안 관리와 투기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에 대한 벌칙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직자 투기 억제는 공공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 현실을 고려할 경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려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을 종합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직자 투기 억제를 위한 법안은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공직자 투기 억제를 위한 정보 관리, 시장 분석, 실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주로 불법적인 거래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공직자 투기 문제까지 담당하는 상시적인 투기관리기구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직자 투기 문제를 해소하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윤리 의식에 기반한 공직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주영 (상지대 교수·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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