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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성분 살균제 피해자들 대리인 선임

‘인과관계 입증’ 항소심 쟁점 전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당 회사 제품만 사용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이 꾸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모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쓴 단독 사용자들이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옥시싹싹을 함께 사용한 이들까지 총 98명을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었다. 이 중 CMIT·MIT 성분의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에만 노출된 이들은 4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4명의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천식 및 폐질환과 CMIT·MIT 사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옥시싹싹은 다른 재판에서 이미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바 있다.

항소심도 단독 사용자들과 CMIT·MIT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독 사용자 3명의 대리인단은 과학적 인과관계보다 법리적 인과관계는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형사사건인 만큼 피해자 대리인의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전문가 증인신문이나 환경부 추가 연구 등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등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도 항소 이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월 1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 실험 실시 여부도 논의 중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가 실험이 가능할지, 실험 결과가 재판에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폐질환 외의 다른 질환으로 피해 범위를 넓히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실험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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