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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인하가 불러온 회오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될까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전격 결정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수수료율보다 인앱결제의 강제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소업체에 대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기습 인하가 국회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구글은 중소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11억원(100만 달러)까지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앱결제 강제는 기존 앱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앱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강제정책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에 논의되지 못할 경우 인앱결제 방지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는 이유다.

앱을 배포하는 인터넷업계는 인앱결제 강제가 발생하는 대로 당장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15%에서 30%에 이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업계는 핵심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성 그 자체에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6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글이 내놓은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했을 때 중소업체에 406억원을 깎아주고 대신 5107억원을 얻는 효과를 누린다는 계산이 도출되기도 했다. 구글로서는 이익이 커지면서도 중소업체들을 위한 상생책도 마련한 셈이다. 대형사와 중소업체와의 연대를 저지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대형 플랫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형 플랫폼들이 구글 앱마켓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로 중소업체들과의 연대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미 구글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97%의 앱에는 구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구글의 정책이 대형사인 3%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웹툰 웹소설이나 음악 영상 관련 플랫폼 등에서 글로벌 사업자를 지향하는 대형업체들은 구글의 방침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콘텐츠업체들인데도 구글이 앱마켓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통행세’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인앱결제 방지법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한준호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구글의 수수료 인하 영향은 미미하며, 구글과 같은 독점사업자는 경쟁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대형사의 입장에 의견은 엇갈린다. 여당은 국내 대형사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인앱결제 방지법과 함께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서도 의무적으로 앱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동등접근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와 함께 구글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늦어도 4월에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구현화 쿠키뉴스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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