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결혼한 엄마·아빠 밑에서 자라야” 판사가 휴게실서 말했다가 해임당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12> 영국의 사례 ③

리처드 페이지 판사가 2016년 크리스천컨선과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으로 의료법인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동성애자인 것과 LGBT 운동을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즉 삶에 대한 것이고 LGBT 운동은 정치적 활동과 세계관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모든 사람이 LGBT 운동가는 아닙니다. 모든 LGBT 활동가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현재 영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동성애 윤리, 동성애자 철학, 동성애자 정치학, 성 과학, 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등 게이와 레즈비언에 관한 여러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이념을 교육과 문화에서 주류화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의 목표는 예를 들자면, 영국 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LGBT 의무 교육을 통해 이성애자 기반의 규범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을 동성애화하는 LGBTQ 공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LGBT 운동은 매우 실제적이고 이념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입니다. LGBT 옹호론자들의 로비가 어느 정도로 성공적이냐 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와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더 잘 성장한다고 말했다가 동성애 혐오 표현이라고 여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차별금지 의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크리스천의 인생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리처드 페이지 사건입니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을 처음부터 막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리처드 페이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영국 켄트 지역에서 15년간 모범적 판사로 봉직했고 입양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는 한 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직도 맡고 있었고 능력과 덕망을 인정받았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 관련 보고서가 판사들에게 회람됐습니다. 달콤한 언어로 포장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커플에 입양된 아이의 성장이 엄마 아빠로 이뤄진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성장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두 판사에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맡은 한 사건 속 아이는 결혼한 엄마 아빠로 된 가정에서 3년을 살다가 입양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남자 동성애자가 그 아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리처드는 동료 판사에게 아이가 결혼한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회학 관련 연구에 따라서도 어린이에게는 결혼한 엄마 아빠의 가정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람된 보고서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에 따른 것이었고 그도 위탁 부모 역할을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부부는 어려운 가정 출신의 여러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얻은 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는 판사 휴게실에서 나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리처드의 발언은 사법부 징계 위원회에 비밀스럽게 고발됐습니다. 결국, 그 어린이가 동성 커플에게 입양됐음에도 말입니다. 리처드는 재교육을 위한 평등 및 다양성 연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2015년까지 판사직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는 조사 결과 리처드가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편견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아동에게 엄마 아빠로 된 가정이 제일 좋다는 신념을 가진 것이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사건의 판결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로 된 가정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는 단지 그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 사건은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크리스천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도 공감했습니다. 기타 사회과학, 심리학, 인류학적 증거들도 리처드 발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리처드의 주장은 세상 학문으로도 증명되는 것이었음에도 성경적 진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그는 해임됐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그를 의료법인 이사직에서도 해임했습니다. 의료법인 이사로서 그의 업무는 입양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정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보건부는 그가 그 직위에 계속 있도록 허용할 경우 LGBT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의사가 아니라서 환자를 진료할 일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이 단지 엄마 아빠와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믿는다는 이유로 아픈 사람이 병원 진료를 못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에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선량한 사람이 직장과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⑩“차별금지법은 전통과 신앙을 가해자로 몰아 증오 부추기는 법”
▶⑪차별금지법 초기 침묵한 영국 크리스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됐다
▶⑬차별금지법은 말한다 “결혼에 대해 기독교 교리 따르면 차별하는 사람”
▶⑭교내 동성애자 축제 반대한다고 5세 아동에게 4시간 벌 준 교사
▶⑮‘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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