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의 전 단계로 성적지향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14개의 기독교 입양기관이 있었는데 이 시행령의 결과로 이들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 기관 중 여러 개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녔고, 가장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을 새로운 가족에게로 입양시킨 업적도 컸습니다. 그중 11개는 기독교 설립 이념을 폐지하도록 강요받았고, 결국 세속적인 입양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일부는 입양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성 정책 때문에 기독교 설립 이념을 가진 입양기관들을 잃게 된 것은 애통한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소위 성적지향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가 보육원에 머물거나 위탁 가정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입양기관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니스와 존스 부부 사례입니다.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린이 위탁 보호를 했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부부는 몇 년간 위탁 보호를 쉬다가 재개하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황의 어린이들을 돌본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탈락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혼란을 느끼거나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느낄 때 격려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맡는 아이들은 6~7세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돌보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라고 당국은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국 평등 및 인권위원회는 소송에서 이들 부부를 비난하며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를 위탁 양육하게 허락하는 건 어린이에게 기독교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국이 부부의 교회 지인들이 주일에 그들의 집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어린이에게 위험하다고 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매 주일 어린이가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서서히 크리스천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펠릭스 은골레의 사례입니다. 크리스천인 펠릭스는 셰필드대 사회복지 석사과정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에 결혼과 성 윤리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학이었지만 곧 퇴학당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고 지켜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점에 관한 심각한 차별 사례입니다. 펠릭스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주제 때문이 아니라 논쟁에서 어느 편에 있는지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은 일부 대학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LGBTQI(동성애자) 차별금지 의제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나 교사, 정치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셰필드대를 대리한 변호사 새라 해밋은 ‘매트릭스챔버스’ 즉, 영국의 유명한 법정 변호사협회 소속입니다. 그는 소송에서 변론하기를 “이 대학의 정책은 단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보이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가진 크리스천은 차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므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밋 변호사는 펠릭스가 결혼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공유한 것과 그의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해밋 변호사는 펠릭스가 퇴학당한 것은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성경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구분입니다. 해밋 변호사의 주장은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셰필드대 재학생 중 그 누구도 사회적 관점을 장려하기 위해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에서 패소한 펠릭스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해밋 변호사는 “심지어 마더 테레사 수녀라도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얘기했다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며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이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그 날 법정에선 이성이 승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고 기독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차별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펠릭스가 앞으로 차별을 할 거라는 징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선 사건들은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평등 의제는 여전히 크리스천의 자유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에서 시작하지만, 서서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실천,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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