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맙긴 한데… 일자리 대책은 없나요?

오늘부터 4차 고용지원금 신청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등에게 60만~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신청에는 100일간 25만명이 몰렸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사업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6월 초에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5일 1·2·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줬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인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이 대상이다.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100일 만에 25만명 넘는 노동자가 신청했다며 SNS 이벤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원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국내 일자리 정책이 지원금 지급 사업에 과몰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일할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1년 넘게 악화일로다. 사업체 종사자는 12개월 연속 급감했고, 2월에는 실업급여로 1조원이 빠져나갔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상반기 채용 계획도 없다. 한 노동 전문가는 “세금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금세 한계를 드러낸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채용에 나설 유인책을 제시하고, 실업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백신 접종 이후를 고려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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