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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K플랜 무엇? ‘그린 뉴딜’은 생존 탄소 중립에 30년 승부 건다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배출량 해마다 2000만톤 이상 감축에 성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 양승조 충남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모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골몰한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공정책 결정자나 기업 임원들이 다룰 만한 어려운 주제로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계획은 평범한 일상을 겨냥한다.

그린뉴딜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기조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 인간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다. 화석연료를 소모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공해를 일으켜 기후변화를 재촉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산업계를 규제하면 불경기와 실업이 닥친다. 그린뉴딜은 이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묘안이다.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꼽힌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도 도입, 온실가스로 인한 공해를 멈춘다.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기존 산업군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골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은 신에너지 활성화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탄소국경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도 등장했다.

온실가스 흡수 전략은 산림에 방점이 찍힌다. 온실가스 주요 발생 지점인 도심 생활공간과 공업지대의 인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 조성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마련됐다. 기업이 산림을 조성하고, 그 산림이 흡수한 탄소량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을 얻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생활공간·에너지·산업 등 세 가지 분야의 전환을 예고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에 담긴 세부 목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이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73조50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에서 약 65만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탄소중립 달성까지는 30년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2019년도 이산화탄소 기준 6억1100만톤, 세계 9위다. 해마다 2000만톤 이상 배출량을 감축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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