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보조생식술 출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동성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16> 비혼 보조생식술 출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건강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S IBC 앞에서 KBS가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생명윤리를 경시하고 비혼 출산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동반연 제공

지난해 11월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된 한 연예인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 또 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졌다.

국내에선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 가중됐다. 이 연예인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이름 모를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고 지난해 아들을 출산했다. 이런 비혼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은 국내에선 금지되는 행위다. 그러나 이 연예인의 행위에 일부 방송은 비혼 가정의 모델로 환영하고 특별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해당 법 제66조)

엄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제한은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다. 보조생식술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도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 미혼 여성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연예인의 임신은 비혼 임신이어서 이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보조생식술이 허용되는 영역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 개념의 정의 규정에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보조생식술 대상인 난임 시술은 부부를 전제로 하므로 비혼 보조생식술은 제외된다. 그러므로 비혼 보조생식술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해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해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의미한다.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의 기증을 통해 이를 활용해 출산을 돕고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인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실행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이런 시술은 비혼여성에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된다.

첫째 보조생식술의 선택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의 가족제도 정신에 어긋난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에 의해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자기 결정권은 헌법상 가족제도의 정신에 합치되지 않아 금지된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생활은 양성에 의해서 성립돼야 하며, 보조생식술 등 배아 이식을 통한 단독의 성이나 동성에 의해 이뤄지는 출산이나 가정구성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비혼 보조생식술에 의한 자녀 출산은 이런 헌법 제도의 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헌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 행사다. 또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인격권도 아버지의 부재로 침해되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둘째 비혼 보조생식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비혼 보조생식술이 허용된다면 정자 생식세포의 상업적인 거래 위험성은 쉽게 예상된다. 또 국가의 통제영역을 벗어난 거래로 인해 생식세포의 보건상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다. 생식세포의 상업적인 거래는 인간의 생식능력이 매매의 대상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한다. 인간이 자신의 출산이 아닌 상업적 이득을 위해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위험이 존재한다. 비혼 보조생식술의 활용은 동성애자들의 임신방법으로 활용돼 동성혼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위헌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동성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에 어긋난다. 또한 대리모를 통한 임신도 증가할 수 있어 비혼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은 많은 위법상황을 만들어낸다.

보조생식술은 생식세포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돼 인간이 의도하는 편의적인 이용이 가능한 대상이나 객체가 된다. 생명체인 배아를 실험용으로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파괴된다는 윤리적·법적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법 제도가 금지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되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라는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금지될 것이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⑮‘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하고 해고
▶⑰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종교자유도 사라진다
▶⑱말씀대로 살아가면 처벌받는 세상…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⑲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둔다면 ‘차별하는 크리스천’ 낙인 찍혀
▶⑳자연법칙을 거부하고 욕망만 채우려는 인간, 경계선을 넘고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신청하기

국내외 교계소식, 영성과 재미가 녹아 있는 영상에 칼럼까지 미션라이프에서 엄선한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