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종교자유도 사라진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17> 그릇된 성혁명을 위한 도구 ①

가브리엘 쿠비가 지난 2월 19일 유튜브로 진행된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에서 ‘문화혁명을 위한 도구, 차별금지법’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우리는 가족의 자유와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새로운 종류의 전체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가 싸우는 전장 가운데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 무신론자들과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들 전체주의자들은 대중의 의식을 조종하고 법을 폐기하고 폭력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맞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의 순리 그리고 이성이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성도덕을 해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 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 필요합니다. 도덕이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고,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적 규범은 사회의 운영 체계에 속해 있고 사회의 문화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사회적, 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성적 규범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일부일처제는 기독교 문화의 보편적 기준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해 생명을 잉태해 자녀를 낳아 부모 슬하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덕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성적 문란과 동성애를 허용했고 개인의 성 정체성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와 평등을 이유로 왜곡된 성 정체성을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가정과 사회의 파괴라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통적이며 근본적인 가치와 시스템 전복이 더 천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혁명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혁명은 유엔과 유럽 연합, 다른 국제기구들의 의제이며, 모든 나라와 사회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란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요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요구하는 다수의 군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인공적으로 아이를 가져 전통적 부모의 개념을 깨뜨리는 다수의 대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 혁명은 사회 상층부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소수의 성 소수자들을 이용해,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 제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의 진보당인 정의당이 ‘성,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신체 조건, 학력,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려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은 증오와 폭력을 일으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한다. 그 누구도 약자이고 사회적 소수 집단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법안의 모호성과 부당함은 엄청납니다. 마치 법안의 진정한 의도를 안개로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별, 나이, 신체조건,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학력 같은 특징들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란 어떤 사람이 그 차이들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차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걸 부인하고 잘못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모든 차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령 여성이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운다든가, 두 여자나 두 남자가 각각 결혼해 그들에게 없는 유전 물질을 사서 아이를 갖는 것, 여성이 호르몬 요법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 여성이 자녀를 낳아 자신을 아버지라 불리기 원하는 것, 남자가 여자 스포츠 시합에 출전해 경쟁하는 것 등으로 정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디스크리멘(discrimen)’에서 온 말로, 구별이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유 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면 자신의 삶에서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실직고해야 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선악을 꼭 구별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구별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교사 목회자가 다음세대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쿠비(독일 사회학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⑮‘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하고 해고
▶⑯비혼 보조생식술 출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동성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도
▶⑱말씀대로 살아가면 처벌받는 세상…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⑲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둔다면 ‘차별하는 크리스천’ 낙인 찍혀
▶⑳자연법칙을 거부하고 욕망만 채우려는 인간, 경계선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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