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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혁

이연숙 연세대 특임교수


코로나에 따른 경제 불안과 건강 위협으로 국민 생활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LH 사태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주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하나 LH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LH의 복합 다양한 기능으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LH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개혁방안이든지 결정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하고, 개혁안이 LH 미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안이 국민 복지 축소 등의 다른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른 혁신을 위해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구조조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를 더 힘들게 한다. 더욱이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LH의 주거복지 기능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약물전달체계(DDS: Drug Delivery System)를 소개하고 싶다. DDS는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필요한 약물을 원하는 양만큼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전달하는 맞춤형 투약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신적 투약시스템의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과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각종 질병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LH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DDS와 같은 스마트한 맞춤형 투약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패구조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내려 다시는 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문은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 초고령화, 불평등화로 점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주거복지와 같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LH 구조조정으로 주거복지가 축소 또는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된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 주거복지 시스템 변경 시 사회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희생되는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실행하는 데 차질은 없는가,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수행한다면 이러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미래에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 직무를 원활히 하는 데 적응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겠는가, 공공주택을 계획하고 공급·관리하는 노하우가 잘 발휘될 수 있는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연숙 연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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