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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살아가면 처벌받는 세상…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18> 그릇된 성혁명을 위한 도구 ②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피터(왼쪽)와 헤이즐메리 불 부부가 크리스천인스티튜트에 2008년 동성 커플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 유튜브 영상 캡처

문화 혁명론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다른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엄하고, 모든 사람은 괴롭힘과 배타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크리스천의 원칙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자, 문화 혁명론자는 하나님이 없으니 죄도 없다며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입을 다물게 하며 사회적, 물리적 위협을 가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규제는 이것을 법으로 다루는 수단입니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서구 국가들이 소위 ‘평등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신앙을 타협하려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침묵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몇 가지 소송 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입을 막기 위해 평등법이 사용된 경우가 수천 건입니다.

피터와 헤이즐메리 불 부부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인 부부는 영국 남부 지역에서 민박집 같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대로 결혼한 양성 부부만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영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된 후 그들은 영국의 주도적인 동성애 단체 스톤월(Stonewall)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톤월의 구호는 ‘예외 없이 모두를 받아들이라’였는데, 불 부부는 그들로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달에는 동성 커플이 손님으로 찾아와 방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불 부부는 그들의 오랜 방침을 설명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경찰을 불렀고 부부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불 부부는 증오 편지와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갖고 있던 건물 또한 파손됐습니다. 부부는 5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며 시달림을 당했고 그들의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결국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또 미국 콜로라도의 대형 케이크 상점 주인인 잭 필립스씨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12년 동성 간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신앙적 믿음에 따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인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평화롭게 자신의 믿음대로 사업을 한 필립스씨를 주 정부가 처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필립스씨는 4년간의 법적 씨름 후 다시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LGBTIQ(동성애자) 진영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한 성전환자 여성이 나타나 자신의 성전환을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행동의 분명한 의도는 동성애 의제에 감히 저항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립스씨가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자유보호연맹(ADF)이 그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ADF의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평등법으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녀를 부모의 가치대로 교육할 부모의 권리를 억압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한국에서 그런 소송을 당한다면 ADF인터내셔널(국제자유보호연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상충합니다. 민주주의적 자유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 성문화됐는데 이는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개념과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들이 진정으로 존중되려면 실제로 기독교가 사회 안에 여전히 우세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한 번도 사회의 기반이었던 적이 없거나 혹은 그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면 현재 서구 사회가 그렇듯 진정한 인권은 손상되고 그 의미도 재정의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무신론적, 쾌락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법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란 자신이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결속 안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깨뜨릴 수 없는 성스러운 유대관계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조건임을 압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은 쾌락주의적인 성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법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도덕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도덕관에 따라 행동하고 자녀를 그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민주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신론적 혁명론자들은 성경적 메시지를 차별로 여기고 이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인용했다고 무거운 벌금을 받거나 투옥됐습니다. 학생이 대학교에서 쫓겨나고 직원은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립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종교의 자유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브리엘 쿠비(독일 사회학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실체를 말한다]
▶⑮‘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하고 해고
▶⑯비혼 보조생식술 출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동성혼 합법화에 악용될 수도
▶⑰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이 법으로 금지된다면 종교자유도 사라진다
▶⑲평등법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둔다면 ‘차별하는 크리스천’ 낙인 찍혀
▶⑳자연법칙을 거부하고 욕망만 채우려는 인간, 경계선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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