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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 이젠 평화프로세스 복원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정부가 능동적 외교를 통해 기우로 입증했다. 2018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남북과 북·미 간 약속을 지키겠다는 양 정상의 다짐은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미 선순환 관계 재형성의 보루가 될 것이다.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성김 전 주한 미국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도 북·미 대화 재개의 청신호이다. 비핵화 협의 시에는 북·미 정상 회담도 가능하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발언도 일보 진전이다. 논란이 됐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 제시됐고, 공동성명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언급은 대북 인도적 지원 용의로 상쇄됐으며, 한·미 북핵 공조도 재확인됐다.

한·미관계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55만 한국 장병 백신 지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투자, 원자력 국제시장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윈윈 협력을 통해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을 포함하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 쿼드 전면 참여 없이 이룬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제 한국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우주·항공 강국을 지향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거쳐 평화통일로 전진해야 한다. 몇 가지 도전 과제 극복이 우선이다. 먼저 정부가 그간 자제해온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북·중·러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반발할 것이다. 정부는 자주권 회복 차원에서 의연히 대처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부문에는 우리도 쿼드와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국가안보를 더 확실히 보장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앞당겨야 한다.

또 미국은 이제 공을 북한에 넘겼다면서 기다리기만 할 수 있다. 북한도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몇 가지 이행했으므로 미국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행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선뜻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 전단 살포 차단 노력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통령 친서도 전달해 북한의 강경기조를 완화하며, 개별관광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백신 생산 궤도 진입 시 대북 협력 가능 등을 제안해 북한의 북·미 및 남북 대화 조속 복귀를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재추진하고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러 철도연결 및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음을 북한이 기대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도 협상에 북한이 나오도록 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행동이 추가로 필요함을 설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맞지만 약속을 이행한 것은 별로 없어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이 가시적인 미국의 약속 이행 전에는 대화를 계속 회피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제재 완화와 한시적인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이나 유예,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한 상호안보 원칙의 단계적 동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제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재가동시켜야 한다. 이는 남·북·미 3자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윈의 성과를 거두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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