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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15년 12월 12일 우리나라도 참여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가한 195개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파리협정은 구속력을 갖춘 보편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해 작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해 제출했다. 물론 이 목표는 작년에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연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이후 12개 국가(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덴마크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공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는 녹색성장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로,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라는 협의체를 2017년 결성했다. 2018년 제1차 P4G 정상회의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됐고, 2차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치해 오는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첫해인 2021년에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를 최초로 유치한 것이기에 그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의 주제는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으로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노력과 혁신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값도 저렴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높은 가격, 환경 훼손 논란,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보급 확대가 만만치 않다. 원자력은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다자간 국가협의체를 통해 여러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최신 기술과 글로벌 기업 및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금번 P4G 서울 정상회의가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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