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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침체된 경기 되살리는 ‘경제 백신’ 될 수 있다”

[2021 국민공공정책포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7일 열린 ‘2021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K뉴딜 성공을 위한 민관협력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좌장인 조대엽(가운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패널들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27일 진행된 ‘2021 국민공공정책포럼’ 종합 토론에서는 K뉴딜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경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감염병 유행 상황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K뉴딜이 국내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다만 K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개선을 거듭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포럼 첫 패널 발표자로 나선 이동근(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뜻하는 전통적 뉴딜 개념과 K뉴딜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뉴딜이 각종 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정부는 단순히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 산업 수요와 연계성이 높은 K뉴딜 사업을 발굴해 민간 주도의 K뉴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연계 민간사업이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도 K뉴딜의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 일관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컨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 가운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출시 초기부터 완판 행진 등 민간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반면, 장기 투자를 요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 변동성을 우려해 비교적 국민적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상현(사진)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은 “인프라 사업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선호하는 국민들 특성상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구조화를 통해 국민 참여 공모펀드 만기를 3년 이내로 설정하거나 퇴직연금의 인프라사업 투자 허용, 분리과세 조기 적용 등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경제계의 제안에 지속적인 소통 강화로 K뉴딜을 가다듬고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K뉴딜의 핵심 축으로 삼는 디지털 뉴딜 역시 ‘민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상국(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과장은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댐’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가공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육·사회간접자본(SOC)·비대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약속도 뒤따랐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 최소화는 향후 민관이 함께 살펴야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비대면 디지털화의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점점 증가하는 취약계층도 포용하자는 취지에서다. 강동수(사진) 한국개발원(KDI) 연구부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 못지 않게 디지털 교육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사진=권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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