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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보동맹’ 넘어 ‘경제동맹’으로 도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땡큐”를 연발했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대등한 협력이 가능하게 됐음을 보여준 극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은 그간 선제적 투자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춰왔다. 이는 양국이 각자 역량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호혜 협력의 배경이 됐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는 수혜자였음을 상기해보면 우리 산업경쟁력의 발전이 가지고 온 성과는 매우 뿌듯한 일이다. 한국은 1950~60년대 전후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제원조를 받는 상황이었다. 미국 원조를 활용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이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열악한 현실을 반전시켰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세계 2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 점유라는 위상이 바로 그 증거다.

끊임없는 노력이 발판이 됐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 배터리를 포함한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연구·생산 인력, 제품 설계, 소재부품장비 등에 이르는 전 산업생태계의 균형 잡힌 구축을 지원 중이다. 수요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조기에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런 정책적 뒷받침은 2020년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 달러 최초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51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K반도체’ 전략과 조만간 발표할 ‘K배터리’ 전략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확인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대량 생산해 글로벌 백신 부족 해결에 기여하려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다.

가시적 성과물을 내기는 했지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한·미 간 합의된 핵심 산업 공급망 협력과 6G, 우주협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은 등은 산업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R&D)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보건위기, 기후변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필요한 파트너로 활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구축한 산업경쟁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위상을 만든 것처럼 다시 한 번 한국 산업이 만들 성공 스토리를 돌이켜보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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