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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빨간 날’ 되찾을까

박정태 수석논설위원


직장인들은 올해 남은 달력을 보면 우울하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평일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기 때문이다. 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성탄절은 토요일이다. 지난 현충일도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연간 총 15일이다. 한데 올해는 주말과 겹친 ‘빨간 날’이 6일이나 돼 실질적 공휴일은 9일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공휴일이 연평균 12일인 것을 감안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도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이러니 ‘공휴일 가뭄’인 2021년은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해로 기록될 법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희소식이 날아왔다. 여야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다.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본격적인 협의를 예고한 것이다. 발의 법안 가운데 대다수는 대체공휴일제를 모든 공휴일 또는 모든 국경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식목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제헌절, 노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의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공휴일만 확대돼도 하반기에 최대 4일은 더 쉴 수 있다. 법안 통과는 의미도 크다. 휴일 근거 법령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웬만한 민간 기업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래도 ‘공휴일 양극화’라는 문제는 남는다.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공휴일 사각 지대인 이들 영세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할 때가 된 것 같다.

박정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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