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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 뉴스 배치권 축소·징벌적 손배제 도입

미디어 혁신 특위 입법 추진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알고리즘을 통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17일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지도부에 중간보고했다. 개선안에는 사용자가 뉴스를 직접 선택하는 구독제로 포털뉴스 체제를 전환해 포털업체의 기사 배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디어특위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면책 조항도 담겼다. 공적인 인물이나 대기업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명백한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브리핑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손질한다. 현재 여야가 가지고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학계나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가칭 ‘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 의원 안을 위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신문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뉴스 구독제 전환 문제는 추후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구독제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다음은 아직이다.

김 의원은 “다음 포털과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의 경우) 제휴 언론사와의 계약 기간이 있어 구독제 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내부에서는 포털업체가 뉴스 편집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데다 위헌 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독제 전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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