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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세계 난민의 날

한승주 논설위원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은 사람.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유엔난민기구가 정의한 난민의 개념이다. 전 세계 난민은 약 7950만명으로 인구의 1% 정도다. 100명 중 1명은 조국을 잃은 난민이다. 이들의 50%는 아동이고, 25%는 젊은 여성이다. 주요 난민 발생 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물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건 위생도 매우 취약하다. 유엔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의 주제는 ‘함께 치유하고 배우고 빛나요’이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난민들과 함께 더 단단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은 난민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다. 올해 5월까지 4704건의 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단 0.3%(14건)에 불과하다. 난민 심사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 수준이다. 이마저도 변호인 도움을 받아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최근 한국이주인권센터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난민의 평균 소득이 절반가량 줄었고, 98%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도 힘들고, 혐오와 차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 취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한국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게 좋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승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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