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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철거도 건축이다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전 한양대 교수


광주에서 철거 중 건물 붕괴로 참사가 일어났다. 뒤차에서 찍힌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동영상은 사고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잡듯 건물이 버스를 덮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전도(顚倒)붕괴의 모습이다. 전도붕괴는 건물이 서 있으려는 관성력보다 더 큰 수평의 힘이 가해질 때 1층을 축으로 회전하며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건물의 총중량이 자유낙하하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실로 참혹한 파괴가 일어난다.

전도붕괴를 일으킨 횡력은 흙산(盛土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포클레인이 오르는 경사로이자 건물이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 흙산은 토압으로 건물을 밖으로 밀기도 한다. 비산방지로 뿌린 물까지 먹어 횡압은 건물 밑동을 끊을 정도까지 커졌을 것이다. 2019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고의 완벽한 재현이다. 그때도 흙산의 횡압으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예비부부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잠원동 사고로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은 허가 및 감리제로 바뀌었고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이런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책상머리에 앉은 의원이나 관료들이 생산하는 각종 방책이 현장에서는 도대체 먹히지 않는 근본적 까닭은 무엇일까. ‘안전은 비용’이라는 자명한 명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전도붕괴 위험에도 굳이 흙산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비용 때문이다. 대형 크레인을 불러 포클레인을 옥상에 올리는 것보다 싸다. 그렇다면 흙산의 횡압을 견디면서 해체하는 순서와 공법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다. 이번 광주 현장의 해체계획서에는 역설계를 통한 해체 순서는커녕 흙산의 횡압력 계산조차 없다. 저가의 형식적 서류라는 얘기다.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철거비가 3000만원인데 감리비 1000만원이 웬 말이냐?” 전해들은 어떤 철거업체 사장의 푸념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는 여전히 빨리, 싸게 할수록 좋은 ‘과정의 산업’이다.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은 5% 내외인데 산업재해 사망은 51%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0%가 날림 가설구조물로 인한 추락사라는 통계가 웅변한다. 하물며 부수고 없애는 것이 일인 철거 공사임에랴. 그간 대부분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는 주민 퇴거가 주 업무인 용역회사에 주는 보너스였다. 폭력, 파괴의 이웃 말이던 ‘철거’가 법 체계에선 ‘해체’라는 새 이름과 규율을 얻었으되 비용체계와 산업생태계의 관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 이번 사고다.

이번에도 모 국회의원이 철거 관련 처벌 강화 법안을 들고 나왔다. 처벌 강화로 안전의 비용을 지불케 하겠다는 관점은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원청자가 본디 위험과 비용을 하향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청자의 책임 극대화, 전 과정 안전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일선에서의 러시안 룰렛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세 고딕 성당을 짓는 데는 최소 30년이 걸렸다. 나무 거푸집으로 형틀을 만들고 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어서다. 마지막 돌을 끼운 후 목재 형틀을 해체할 때에야 비로소 건물의 성패가 드러나는데 이때 사형수들이 투입됐다고 한다. 성당 넷 중 하나꼴로 붕괴됐다니 사면될 확률은 4분의 3이었던 셈이다. 지어보지 않고도 건물 붕괴를 예측하는 근대 구조 역학의 탄생 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소한 비용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과 애꿎은 버스 승객들이 그 신세라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부끄러운 재난과 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 역시 분노와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가 늦을수록 중세형 사고는 거듭될 것이다. 건설도, 철거도 건축이다. 건축만큼 비싸다.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전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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