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찰총장·감사원장 출마 정상적 모습 아냐”

대정부질문 답변서 尹·崔 비판
野, 文 정부 부동산 실정 공세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처음 출석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 등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김 총리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보장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건데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에 행정이 들어가긴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며 “대한민국을 책임진 두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직 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천안함 장병들이 희생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한 그런 비겁한 분들, 얼버무리는 정치권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갈가리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갈가리 정부가 되고 말았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떤 정부가 일부러 국민을 찢어놓겠냐”며 “표현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의가 공간적으로 깨졌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온갖 시비가 있었고 2019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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