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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미통합체제 통한 한국 외교 확대

추원훈 주파나마대사


25일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화상으로 열리는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카리브 8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정상 및 SICA 사무총장이 참석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미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이 중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첫 역내 다자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미 관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전돼 왔다. 지난해 1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올 3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월 코스타리카에서의 한·SICA 차관급 대화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은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2021~2024년 2억20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한·미 공통 관심사인 중미 지역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한·미 공조의 확대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대해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도 환영과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2016년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으로 미국발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과 관련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미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중미 FTA를 발판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도 크다. SICA 회원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략으로 친환경·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SICA 차원에서도 역내 통합이 심화되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국가들도 SICA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SICA 외교장관 회의, 스페인·SICA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2022년이 되면 한국은 중미 7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로 거듭난 한국의 경험과 신뢰도를 중미 국가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아리스티데스 로요 전 파나마 대통령은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느낀 감동을 필자에게 생생하게 표현한 적이 있다. 현재 파나마 역대 최대 인프라 공사인 28억 달러 규모의 메트로 3호선을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다. 이번 한·SICA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미 지역에서 한국 외교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중미 국가들은 한국과의 신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 발전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원훈 주파나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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