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과세수 31.5조 덕에… 나랏빚 2조 갚기로

부동산세·법인세 등 대폭 늘어
‘코로나 추경’ 첫 적자국채 면해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한다. 하지만 1일 발표된 2차 추경 편성에 따라 나랏빚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1조5000억원 더 걷히면서 정부가 추경에 쓰고 남은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번까지 5번의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세입예산을 짤 당시인 지난해 9월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바닥을 찍을 때였다. 재정당국은 이를 감안해 올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짰다. 그러나 올해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16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1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인한 우발적 세수인 상속세 2조3000억원도 조금이나마 나라 곳간의 숨통을 트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모두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33조원을 추경에 쓰고 나머지 2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키로 했다.

2조원 상환으로 국가채무는 기존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 포인트나 감소했다. 2조원 상환에 따른 채무비율 감소 효과는 0.1% 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2%에서 4.2%로 대폭 상향하면서 분모인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액수가 적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치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한 4%대 이상 고성장을 달성하지 않는 한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또 정부는 9월 예정된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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