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법정구속에 시험대 오른 윤석열… “법 적용 예외 없다”

“이미지 타격… 부정적 영향” 전망
“尹 대응 방식에 달렸다” 분석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는 후보의 가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즉각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다. 최씨의 구속은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고 40여분 뒤,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한 문장짜리 입장을 밝혔다. 장모의 혐의는 사법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고, 자신의 대선 도전은 장모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건은 여론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지지를 받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는 이미지 덕이 크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국민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강조한 바 있다. 장모의 구속은 윤 총장의 강직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권교체를 원하거나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아닌 중도층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윤 전 총장 X 파일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고, 판결이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을 떠받치는 무기인 지지율이 흔들릴 경우, 국민의힘 안팎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안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타격은 있겠지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어느 정도 예고된 이슈였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또 얼마나 돌파를 잘하느냐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임성수 박재현 기자, 의정부=박재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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