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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가 사행성 유발인가… 가상화폐 게임 논란

다른 형태로 대체 불가한 토큰
게임위 “환급 위험있다” 부정적
업계 “우려보단 잠재력 고려를”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게임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게임에 들어간 대체불가토큰(NFT)이 사행성을 유발하는지를 놓고 규제 당국과 업계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NFT는 지정된 토큰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체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NFT가 들어간 게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서비스 허가격인 ‘등급 분류’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다. 게임 내 가상화폐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규제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현행법상 게임 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즉 ‘아이템’은 현금화할 수 없게 돼 있다.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려왔다. 비슷한 이유로 수년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신청을 반려했다. NFT 거래가 허용된 게임은 환금 위험이 있다는 게 게임위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내 가상화폐를 사행성의 대상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내 정서상 게임 또한 사행 위험이 높은 게임은 제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바다이야기’ 사태 때 만들어진 규제 체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에 새 기술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게임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메타버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단순 일부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기보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가상화폐가 들어간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 게임위의 처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서비스해온 ‘파이브스타즈’란 블록체인 게임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게임위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게임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게 분명하다”며 행정처분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도 일면 공감이 가고 블록체인 게임사의 불만에 대해서도 공감이 간다”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시장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정부기관에서도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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