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일 무산… 한·일 경색국면 장기화

과거사·수출규제 등 의견 못좁혀
靑 “정상회담 성과 삼기엔 미흡”
소마 공사 망언 등도 무산 배경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 방문이 최종 무산됐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성과가 있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끝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방일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등도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임기 내 한·일 관계 회복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기간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해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는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이라는 의미를 고려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대한(對韓) 수출규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반면 일본은 회담 의제보다는 ‘15분 약식회담’ 등 의례적 형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불과 4일 앞둔 19일 오전까지 일본과 의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국 관계 복원이었지만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경색 국면을 이어온 한·일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소마 공사의 막말 사태가 터지며 더 악화된 국내 여론이 발목을 잡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본이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맞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굳이 갈 필요 있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는 문 대통령 대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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