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야당에서는 ‘입법 폭주’ ‘노무현 정신 역행’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친문 주류세력이 결국 언론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유령법안으로, 국회법상 완전 무효”라며 “여야 각기 다른 의견이 있어 문구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민주당이 논의를 중단하고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 재갈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당장 멈추라”는 논평을 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개정안은 취재원 발언을 허위, 왜곡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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