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모두 재난지원금?… 대도시들 “재정부담 크다” 난색

도내 31개 시·군 전면 지급 논의
5개 시는 도와 절반씩 부담 주장
재정 상황 따른 입장차 조율 중


경기도민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키로 하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나머지 12%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군별 재정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파주 구리 광명 안성 등 5개 시장들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다. 재정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도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긍정적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주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체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도 예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각 시군과 도민의 생각은 물론 정부정책과 보조를 같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경기지역 일부 대도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도민 100% 지급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 7명은 1일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대도시 시장은 “여러 시·군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정에 이어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국정방해”라고 난색을 보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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