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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검도 무혐의 처분, 이쯤에서 논란 매듭짓자

세월호 특검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사건은 특검 수사에 앞서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 조사 및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특검 수사를 포함해 모든 결론이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은 세 가지를 집중 수사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혐의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사참위가 제기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판단은 달랐다.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이 사고 발생 7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건 정상이 아니다. 유족들의 애끊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참사 직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어야 마땅했다. 초동 수사에 실패했고, 이어진 진상규명 작업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유족들은 거듭거듭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마침내 특검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검 수사가 유족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수 있다. 창졸간에 생때같은 자식,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잃었는데 말단 몇 명만 처벌받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현실이 더없이 원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족 뜻과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사건을 짜맞출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이뤄진 아홉 차례 수사와 조사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열 번째 조사도 매한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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