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안’ 전격 폐기… 과세기준 9억→11억으로

‘사사오입’ 비판에 與 한발 후퇴
다주택자 과세기준 6억원 유지
세제 정책 후퇴 당 안팎서 비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로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약 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은 ‘사사오입’ 비판에 부딪혀 전격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기준(9억원) 적용 시 18만3000명이던 종부세 납부대상자(1주택자)는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세수는 약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안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와 의총을 거쳐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커트라인은 10억6800만원인데, 억단위 아래는 반올림해 11억원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식이었다. 종부세 부과대상을 상위 2%로 묶고, 집값 등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세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비판도 나왔다. 예를 들어 2% 기준선이 10억5000만원일 경우 이를 반올림한 과세기준은 11억원이 된다. 10억5000만~11억원 구간의 1주택자들은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대로 내림 구간에서는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판을 수용해 정률이 아닌 정액(11억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상위 2%안을 적용하면 내년 과세기준이 11억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급급해 설익은 안을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상위 2%안은 송영길 대표가 제안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대표 리더십에도 흠집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정책에서 후퇴한 점을 비판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반대표가 3표(찬성 16표·기권 2표) 나왔다. 김 의원은 “종부세 기준 완화는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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