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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또 연장… 방역에 왕도는 없다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
접종 속도 내는 수밖에
‘위드 코로나’ 9월말 검토

정부가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심상치 않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2052명이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757명인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것이 유행의 확산을 막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당국은 이번에 방역 수칙도 일부 보완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편의점도 오후 9시(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대신 4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됐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한 것이다.

거리두기 연장이 언제 끝날지는 유행 상황, 백신 접종률 등에 달려 있다. 2주 후에도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거리두기 재연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관리를 확진자 수 중심에서 중증화율과 사망률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율이 20%대인 지금 검토하는 건 무리다. 방역 심리가 이완돼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 과부하와 붕괴로 이어져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체계로의 전환은 집단면역에 가까운 수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선택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방역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탈 및 위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방역 이행에 따른 부담을 사회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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