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단체까지 성역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있으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의 비위를 언급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고 위법이냐”고 따진 것에서 이 법안의 부당함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은 “현행법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문제를 별도의 법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귀를 열고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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