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결사항전 의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선다

“반민주적 법안 통과 최대한 저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키로 결정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법을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고민해 왔다.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이틀에 불과하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을 저지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은 없다”면서도 “언론법은 그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반민주적이라는 점을 필리버스터로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로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반민주적 행태는 여론에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 의결도 가능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법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키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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