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패닉’… 5대 은행 한도 축소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

주요 은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주담대 금리 2년 2개월 만에 최고
고승범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신용대출 연봉 한도 조정을 조만간 시행한다. 카카오뱅크도 9월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며, 케이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현재 연소득의 1.2~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또 이날까지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규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일찌감치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도 개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축소했다. 우리·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이미 500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되면서 무주택자나 소득이 적은 청년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잇따랐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시점으로,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대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코멘트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 결정을 지지한다”며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금융통화위원으로 근무한 고 후보자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9%로 6월(2.92%)보다 0.07% 포인트 올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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