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사실이면 처벌될까… 직무권한 여부가 관건

판결문 유출은 개인정보법 위반
尹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가능성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도 고발장 전달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발장 전달과 별개로 실명 판결문 유출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윤 전 총장,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안팎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 해도 직권남용 혐의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권한을 남용할 경우 성립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종의 정보 교류라고 볼 수 있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발장 전달이 이뤄졌고 이를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측이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아직 윤 전 총장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사실관계와 함께 고발장 내용이 관건이다.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 등 범위가 좁아 이번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고발장 전달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일회성 고발을 부탁했다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결국 전달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입증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발장 전달과 별개로 실명 판결문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 사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 이름 등이 담긴 보고서를 퇴직 후 개인사무실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손준성 보냄’ 자료 무더기 공개… 윤석열 “음해성 보도” 반박
‘고발 사주 의혹’ 난타전… 박범계, 수사 전환 시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