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변원자로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최종건 외교차관 국회 외통위 답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을 지속하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 등 여전히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를 예로 들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규덕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1주일 새 두 차례 대면하며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구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14일 도쿄에서 일본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고위급 회담도 이어진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을 방문해 1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에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왕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고 베이징올림픽에 문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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