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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전청약 확대, 주택공급 물꼬 튼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등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됨으로써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초 계획(6만2000가구)의 배가 넘는 16만3000가구 물량이 조기에 공급되어 최근의 분양 물량 갈증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본청약까지 소요 기간이 공공보다 짧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민간 보유 공공택지는 이미 대지 조성이 완료되어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기간이 크게 짧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세의 80% 미만이라는 가격 메리트까지 있어 구축 매수 수요가 양질의 신축 청약 수요로 전환되므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마련하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업계 의견을 일부분 반영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공공택지를 보유한 업체들의 관심은 꽤 높은 편이다.

다만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청약에 참여한 민간 주택업체들의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분양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물론 본청약 심사 시 지자체가 당초의 분양가를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정부도 귀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정부, 공공기관, 업계가 모여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 제도 개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화답한 만큼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해소를 통해 주택 공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대책 발표 후에도 복잡한 절차, 물리적 건설 기간 등으로 실제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시차가 발생한다. 주택 공급은 5~1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 업체들의 공공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공급 및 추가 택지 확보 등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견지해 주길 요청한다. 업계도 정책 방향에 협력하여 차질 없는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힘써 나갈 것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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