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2년간 0.3∼0.4%p 하락”

인구 감소·코로나 충격 ‘겹악재’
올해·내년 2.0% 수준 하락 예상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와 부문별 기여도.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 0.3~0.4% 포인트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도 2.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촉발된 2019~20년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2.2% 안팎을 나타냈다. 이는 2019년 8월 추정치(2.5~2.6%)보다 0.3~0.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 국내총생산(GDP)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과거부터 진행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상당 부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역시 2.0% 안팎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파장으로 공급망이 약화된 가운데 재택근무 확대 비용,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020∼22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2.4%로 추정했다. 두 기관 추정치의 차이는 코로나19 영향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드러났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잠재성장률 충격에 대해 OECD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가정했지만 IMF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제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모형으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2019~20년은 총요소생산성이 1.0% 포인트, 자본투입이 1.5% 포인트, 노동투입이 0.1% 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19 효과가 0.4% 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와 내년의 경우엔 총요소생산성(0.9% 포인트)과 자본투입(1.4% 포인트)이 각 0.1% 포인트씩 내려앉았고 노동투입(-0.1% 포인트)과 코로나19 효과(-0.2% 포인트)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남긴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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