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간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46억2000만원(1823건)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

또 이달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해 향후 사학연금공단 편입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남은 3개월여 안에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11억6190만원(77건)에 달하는 연금이 소멸돼 사학연금공단으로 들어간다. 또 2022년 138억9090만원(1353건), 2023년 336억9720만원(2350건), 2024년 538억6190만원(3974건)이 소멸예정 금액으로 해마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같이 소멸시효 금액이 큰 건 사학연금공단의 장기 미청구 급여에 대한 미흡한 안내가 원인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 안내 홍보방법으로 우편발송, 전자고지, 전화독촉, 문자발송이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전화독촉과 문자발송은 각각 0건으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우편발송 2건, 전자고지는 9건에 그쳤다. 특히 전자고지의 경우 2016년부터 따졌을 때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사학연금공단의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가입자들이 법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애써 불입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잔여시효나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안내방법을 강구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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