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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간 재연장

은행권 프리워크아웃制 대상 확대
당국, 신용회복제도도 개선키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간 재연장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두 조치를 종료하거나, 이자 상환만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대책 연착륙을 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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