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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고용률 역대 최고?… 알고 보니 ‘매해 신기록’

증가 폭, 이전 정부보다 못해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고용률 증가 폭이 이전 정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역대 최고’ 고용률이었다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장도 그만큼 힘을 잃게 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전까지 고용률 증가 폭은 2017년 66.6%에서 2019년 66.8%로 0.2% 포인트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하락했다.

위원회는 그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라며 성과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전 정부보다 고용률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해온 전체 고용률로 착시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의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4년간(2013~2016년) 고용률은 64.6%에서 66.1%로 1.5% 포인트 늘었다. 2013~2015년까지 3년간 고용률 증가 폭은 1.3% 포인트였다. 이명박정부 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새 0.9% 포인트가 증가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이 이전 정권에서도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2010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더욱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50.0%대까지 내려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그만큼 일자리 질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위원회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위원회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을 묻는 말에 “고용노동부·기재부 등 소관 부처에서 맡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재정 일자리 사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자리정책을 협의·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년간 173억원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상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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