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결의문

15∼17일 빈서 총회 열고 채택
“독립 저널리즘 방해 심각한 우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국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가짜뉴스’ 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파키스탄의 PMDA(파키스탄 언론 발전 지휘권) 법안 철회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대해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IPI는 “반민주주의 정권들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공공연하게 침묵시킨다”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며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을 즉시 석방하고 전 세계에 투옥된 다른 모든 언론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 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아프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그들이 망명 중에도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IPI는 지난달 17일에도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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