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내달부터 시행… 두달간 최대 20만원 환급

2분기 보다 3% 이상 쓰면 캐시백… 코로나 확산 속 소비 진작책 논란


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월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지급된다. 소비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과 제한적인 사용처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극복 패키지’의 한 축인 상생소비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쓴 금액에 대해 캐시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다음 달 카드 사용액이 200만원이라면 97만원의 10%인 9만7000원을 캐시백하는 식이다.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시중 9개 카드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수 진작이란 취지는 좋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수가 3000명 안팎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책을 내놓는 게 맞냐는 것이다. 방역당국의 노력을 허무는 엇박자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배달 등 비대면 소비도 가능하도록 설계해 방역 정책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방역 문제를 넘어선다고 해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준점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최종 소비 지출액은 21조1313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비가 정점을 기록했던 시점을 잣대삼아 ‘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처를 제한한 점 역시 뒷말을 부른다. 1인 당 25만원씩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지역 제한은 없다. 하지만 대형 마트·온라인몰,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는 여전히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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