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도 ‘국회의사당’ 생긴다… 이르면 2024년 착공

국회법 통과… ‘행정수도 이전’ 날개
노무현 공약 19년 만에 여야 합의
소방관 폭행 무관용 법안 등도 통과

국회에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세종시에 드디어 국회의사당 분원이 설치된다. 여야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 기능 일부까지 세종시에 내려가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을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부대 의견에는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적시됐다.

국회는 “법안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회는 예상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견을 대폭 줄였고, 국회법 개정안의 합의처리에 성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 표심을 노린 여야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가결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 의장은 지난해 의장 취임 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TF’를 꾸려 관련 의제를 이끌어 오는 등 세종 분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재진압·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에게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정창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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