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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 법원 자산매각 명령 “극히 유감”

모테기, 주일 한국 공사 초치 항의
미쓰비시, 법원 명령에 불복 의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8일 일제강점기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했다. 미쓰비시 측도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 현금화가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일본 기업자산의) 현금화는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일본 기업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 측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법원의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고 경매에 내놓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매각 명령에 불복 의사를 밝힌 터라 당장 현금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미쓰비시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며 긴 불복 과정을 거쳤다. 미쓰비시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대법원에서 재항고에 대한 판단이 나온 뒤에야 매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매각 명령은 미쓰비시가 항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멈춘다”며 “압류에 대한 불복 과정이 길었던 만큼 매각 절차도 지난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쓰비시 측은 매각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과정에서도 앞선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압류 명령에 불복하면서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의 강제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집행채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난 10일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주언 정우진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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