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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코로나 백신 패스

오종석 논설위원


코로나19 시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겐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많은 제한을 두려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위한 방안이다.

정부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프랑스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 실내 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인 헬스 패스 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식당 술집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그린 패스 소지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 후 1주일이 지난 경우 등 신규 그린 패스를 지녀야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과 일반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 이후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 11월 초쯤 위드 코로나 방안을 실시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일상이 보장되지만, 미접종자는 여러 제약과 페널티를 부과해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백신 패스 사용 방식은 쿠브(C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패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유럽에선 반대 시위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오종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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