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로 얼룩진 기재부 국감, 홍남기 “과도한 개발이익 재검토”

여야 첫날부터 대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놓고도 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최대 수혜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까지 점령했다.

기재부 소관 분야도 아닌 대장지구 개발 건에 대한 여야의 질문 공세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말을 아끼면서도 과도한 민간 이익이 난 점에 대해선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첫날 국감은 여야가 대치하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정쟁에 당초 이날 오전 10시였던 국감 개회 일정은 오후 2시까지 밀렸다. 개회까지는 이르렀지만 정쟁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관련 질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야당은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천대유 간 연관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서로가 무관하다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가 몇천만원 투자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 부총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예단하기 힘들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 엇비슷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둑질한 공범이 있고 장물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문제다. 돈 번 자가 도둑인 거 맞지 않느냐”는 우회적인 질문에도 “형사 사건에서 절차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은 문제라는 입장만큼은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면서도 “시장이 불안해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며 맞받았다.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한 비판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 점은 경제 규모로 보면 월등히 양호하지만 최근 급격히 비율이 오른 점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비율 관리 기조에 서민 대출이 막힌 점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가능한 한 (서민)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