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미미… 정부 NDC 40% 상향 실현 의문

태양광 등 유휴 발전 발생도 많아… 기존 화력발전 급격한 대체도 부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게 당면한 과제가 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전량은 미미한데다 업계에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10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전년 동기(18.5GW) 대비 23% 증가한 22.7GW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1.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3%에 육박해, 원전 설비용량 23.3GW(17.7%)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은 여전히 적다. 올해 1∼7월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5742GWh로, 전체 발전량 중 7.7%를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발전량 비중은 석탄(33.3%), LNG(30.4%), 원전(26.9%), 재생에너지 등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불확실성 등이 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73%를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날씨, 기후 등 영향을 받기 쉬운 탓에 유휴 발전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일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했던 기존 안인 ‘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발전업계에서도 기존 화력발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대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남부발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석탄·LNG발전기가 잔존수명보다 더 빨리 폐쇄되면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효율을 고려할 때 이 NDC를 달성하려면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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