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맘대로 못 올리게 할 것”… 공영화 카드 꺼내든 정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 바꿔
전문가·소비자 의견 대폭 반영
업계 “공공기관이냐” 반발


정부가 ‘우유 가격 공영화’를 추진한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을 좌우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한국전력이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신 생산비 절감으로 사료 가격 안정화를 통해 낙농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근책을 함께 제시하기는 했지만 낙농업계가 순순히 정부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아 지난한 논쟁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소비자와 전문가, 유업계,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현행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다. 원유 가격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행 구성으로는 낙농업계 의견만 반영될 수밖에 없다. 15명의 이사 가운데 낙농업계 관계자 몫이 7명이다. 여기에 당연직 이사인 낙농진흥회장을 더하면 과반이 낙농업계 인사로 분류된다. 설령 낙농진흥회장이 의사 결정에 반발해도 7명의 낙농업계 관계자가 반대하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요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운영지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각각 1명인 소비자와 전문가 몫의 이사 수를 보다 늘릴 계획이다. 낙농업계가 반발할 경우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도 바꾼다.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 낙농업계 몫의 이사들이 반발해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나 전문가, 유업계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 합리적인 원유 가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신 낙농업계의 요구사항인 생산비 절감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국제 곡물 가격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 주도로 안정적인 사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료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낙농가의 안정적 수익 구조도 보장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유 생산비(ℓ당 809원) 중 54.9%인 444원이 사료비로 분류된다.

정부안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낙농업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구조를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낙농진흥법은 민법 사항, 공공기관 운영법과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구조를 만든 장본인 격인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건드리지 않은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비만큼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로 인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매년 버리는 우유가 넘쳐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등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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